[학폭위출석시진술서] 학폭위출석시진술서, 작성 방법과 심의 전 주의사항

학폭위출석시진술서, 작성 방법과 심의 전 주의사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하는지, 이미 작성한 진술서를 그대로 제출해도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학교에서 작성한 학생확인서와 실제 기억하는 내용이 다르거나, 상대 학생의 주장과 자신의 진술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준비 과정에서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학폭위출석시진술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 심의 과정에서 학생의 설명과 객관적인 증거를 비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서를 길게 작성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기존 조사자료와의 관계를 확인하며, 심의위원회의 질문에 일관성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위출석시진술서의 역할부터 작성 기준, 주의해야 할 실수, 실제 심의에 대비하는 방법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학폭위출석시진술서, 어떤 역할을 하는 자료인가요?

2. 학폭위 진술서 작성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3. 학폭위출석시진술서 작성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1. 학폭위출석시진술서, 어떤 역할을 하는 자료인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자료와 관련 학생들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의 필요성을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나 학생확인서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예방법은 심의 과정에서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실제 심의에서는 대면 진술을 비롯해 사안에 따라 서면 등의 방식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처음 작성하는 학생확인서와 학폭위 출석을 준비하면서 추가로 제출하는 진술서 또는 의견서는 작성 시점과 목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최초 확인서가 당시 학생이 기억하는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라면, 추가 진술서는 기존 조사에서 빠진 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따라서 학폭위출석시진술서를 준비한다면 먼저 기존에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장소, 관련 학생들의 행동, 당시 주고받은 말, 사건 이후 상황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내용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하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기재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학폭위 진술서 작성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학폭위출석시진술서는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심의에서 검토해야 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자료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라면 신고된 행위 가운데 실제로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학생과 언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반복적인 괴롭힘이나 신체적 폭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반면 피해학생이라면 어떤 행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지,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사건 이후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죠.

이때 학폭위에서는 관련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주장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 사진, 진료기록, 상담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해당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다만 증거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만들어진 시점과 전체 대화의 맥락, 다른 진술과의 일치 여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추측과 사실을 구분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3. 학폭위출석시진술서 작성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학폭위 진술서를 준비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행동은 학생의 실제 기억보다 보호자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 내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거나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생이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반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제출한 학생확인서와 새로운 진술서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했던 사실을 나중에 떠올린 경우와 기존 진술이 사실과 달라 수정하는 경우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과 관계없는 상대 학생의 평소 행동이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반복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진술서의 목적은 상대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학폭위 출석 과정에서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나치게 암기하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해요.

실제 심의에서는 진술서에 작성한 내용 외에도 사건의 전후 상황이나 학생의 인식, 행동의 이유 등에 관한 추가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한 답변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기억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이를 솔직하게 밝히고,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변호사의 관점에서 학폭위출석시진술서를 검토할 때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자료와의 관계입니다.

학생의 설명이 구체적이더라도 기존 조사자료와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최초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특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서로 다른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어떤 부분이 추가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지 구분해야 하는데요.

학폭위에서 다루는 내용이 형사절차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진술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률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또한 학생의 역할과 행위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대응도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대화 내역을 삭제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학폭위에 출석하기 전에는 기존 학생확인서와 추가 의견서를 비교하고, 제출할 증거자료를 정리하며, 진술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진술서 작성의 목적을 특정한 조치 결과를 얻기 위한 표현에 두기보다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당부의 말씀.

현재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진술서 작성이 필요하거나 이미 제출한 학생확인서의 내용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사건 발생 경위와 기존 진술 내용, 확보한 증거자료 및 심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면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과 적절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