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조치] 학폭위 조치 없음, 단순 부인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 없음, 단순 부인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앞두게 되면 가장 많이 확인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학폭위 조치 없음이 가능한지’입니다.

특히 신고된 학생이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의 주장과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관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조치 없음 결정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다만 학폭위에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결과는 단순히 학생이 행위를 부인하거나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신고된 행위가 실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를 함께 살펴보게 되죠.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조치 없음을 목표로 대응하고 있다면 단순히 처분을 낮추는 문제와는 다른 관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학폭위 조치 없음은 어떤 의미인가

2.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

3. 조치 없음을 원할 때 자주 하는 위험한 대응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1. 학폭위 조치 없음은 어떤 의미인가

일반적으로 ‘학폭위 조치 없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 신고된 학생에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부과하지 않는 결론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먼저 신고 내용과 관련 학생들의 진술, 목격자 진술, 메시지나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후 그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죠.

따라서 상대방이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동 자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인정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일정한 행위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장난이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조치 없음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먼저 신고된 행위 각각을 구분하고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

학폭위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주장 자체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전체적인 사건 흐름입니다.

실무에서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진술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당시 대화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단체대화방 메시지, 문자나 SNS 기록, 영상, 사진, 통화 내용,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사건의 일부 장면만 떼어내기보다는 전후 관계까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발언이나 행동 자체는 있었더라도 그 전후 상황에 따라 사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서로 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인지, 일방적인 행위였는지, 반복적인 상황이었는지 등 사건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이라는 제도의 목적도 함께 고려됩니다.

법 역시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실제 심의에서는 단순한 한 문장의 해명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치 없음을 원할 때 자주 하는 위험한 대응

가장 주의해야 할 대응은 모든 내용을 일괄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행위가 있었음에도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 이후 메시지나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됐을 때 전체 진술의 신뢰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처음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이후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단계부터 표현을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죠.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 보복행위 금지가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구조도 마련되어 있어요.

본인은 단순한 해명이나 사과의 목적으로 연락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쟁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건 자료와 진술 내용을 정리한 뒤 필요한 대응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학폭위 조치 없음은 단순히 “학교폭력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신고서에서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하나씩 분리해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다음 각 행위에 대해 실제 있었던 사실,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진술이 존재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부 역시 매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와 심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실제 대응 역시 해당 절차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도 현재 교육부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치 없음 여부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인지, 행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가 쟁점인지부터 구분해야 해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의견과 자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부의 말씀.

학폭위 조치 없음과 관련해서는 신고 내용, 학생들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 사건 전후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