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국제이혼양육권 한국인 부모가 외국인 부모보다 유리한가요?

Q1. 국제이혼에서는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양육권을 정하나요?

A1. 국제이혼이라고 해서 부부의 국적만 보고 어느 나라 법원이 양육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와 부모의 주소 또는 상거소, 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자녀 양육권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자녀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이 중요한 연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오랫동안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해 왔다면 한국과 사건 사이의 실질적인 관련성을 판단할 때 이러한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어요.

반대로 부모와 자녀 모두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했고 한국과의 관련성이 매우 적다면 관할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에서는 이혼소송을 어느 나라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와 자녀 양육 문제를 어느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결국 국제이혼양육권에서는 부모의 국적보다 자녀의 실제 생활근거와 사건이 어느 국가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한국인 부모가 양육권을 받는 데 더 유리한가요?

A2. 자녀가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인 부모에게 양육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는 부모의 국적보다는 자녀의 복리와 실제 양육환경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누가 지금까지 자녀를 주로 돌봐왔는지와 자녀가 어느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이혼 이후 어느 나라에서 거주할 예정인지와 학교, 언어, 의료환경 등 자녀의 생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도 중요할 수 있어요.

외국인 부모가 주양육자로서 오랫동안 자녀를 돌봐왔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요.

반대로 한국인 부모 역시 국적 자체보다 실제 돌봄경험과 향후 양육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국제이혼양육권에서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보다 누가 자녀의 현재 생활과 정서적 안정을 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3. 이혼 전 자녀를 데리고 한국이나 해외로 먼저 출국해도 괜찮나요?

A3. 국제이혼을 앞두고 자녀를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로 데려가는 행동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다른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아동을 국외로 이동시키거나 원래 생활하던 국가로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반환청구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에서도 협약상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아동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출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자녀의 생활근거 자체를 다른 나라로 옮겨도 된다는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하죠.

이미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던 자녀를 상대방 동의 없이 한국에 데려오거나, 반대로 한국에서 생활하던 자녀를 해외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국제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반환사건에서는 자녀의 기존 생활근거와 양육권 침해 여부, 반환할 경우 자녀에게 중대한 위험이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출국을 먼저 실행하기보다 현재 친권과 양육권 상태, 상대방 동의 여부, 자녀의 기존 생활국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국제이혼양육권 분쟁에서는 자녀를 먼저 데리고 이동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국제아동반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절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