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투자사기로 특경법 고소를 당했다면 언제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피의자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Q1. 투자사기 피해금액이 크면 바로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1. 피해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경법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먼저 일반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형사법상 인정되는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고소인이 주장하는 전체 손해액과 피의자가 사기로 취득했다고 인정되는 이득액은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 투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각 금전 수수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지, 별개의 범행으로 보는지에 따라 이득액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서울 투자사기피의자특경법고소 사건에서는 고소장에 적힌 피해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편취금액과 범행 구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어떤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Q2.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사용했다면 특경법 사기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A2. 실제 사업이나 투자에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숨겨 상대방을 속였는지가 핵심인데요.

실제로 사업을 진행했고 투자계약 당시 설명한 용도대로 상당 부분의 자금을 사용했다면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일부 존재했더라도 원금이나 고수익을 허위로 보장하거나 실적과 자산을 과장해 투자금을 받았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어요.

서울 투자사기피의자특경법고소 사건에서는 계약서와 투자제안서, 계좌내역, 사업 진행자료를 통해 투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경우 혐의가 성립하고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Q3. 특경법 투자사기로 고소당한 뒤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A3.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나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닌데요.

전체 피해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면 범행 후 태도와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거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일부 합의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투자사기피의자특경법고소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뿐 아니라 실제 이득액, 본인의 역할, 투자금 사용처, 반환된 금액을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금융사기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사기죄와 공범 여부를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