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공갈죄] 청소년공갈죄 학폭성립요건, 친구에게 돈을 요구해도 학교폭력일까요?

Q1. 청소년이 친구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공갈죄나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A1. 청소년공갈죄 학폭성립요건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친구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방법으로 금전을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돈을 건넸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상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일으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 학생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하여 원하지 않는 금품을 건네도록 했다면 공갈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요.

반면 친구 사이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거나 자발적인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공갈과 강요 등으로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어요.

따라서 형사상 공갈죄 성립 여부와 학교폭력 인정 여부는 각각의 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2. 청소년공갈죄가 인정되면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청소년공갈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금품 요구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데요.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으며, 학교급과 법정 요건에 따라 퇴학처분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학생의 연령도 중요한 판단 요소인데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은 범죄 성립 여부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공갈죄 학폭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징계나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학생의 연령과 행위 내용,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죠.

Q3. 청소년공갈죄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청소년공갈죄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우선 금전거래가 발생한 경위와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협박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요구한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상대 학생이 금전을 건넨 이유가 무엇인지, 금전 반환 약속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 증거로는 메신저 대화내역, 계좌이체 기록, 금전거래 당시의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자발적인 금전거래였는지, 위협적인 요구로 인해 금품이 전달된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돈을 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나 학교폭력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금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이나 공갈의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죠.

또한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취하를 요구하거나 관련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청소년공갈죄 학폭성립요건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금품 요구 방식과 협박 여부, 재산상 피해 및 관련 증거를 구분해 확인하고, 변호사와 함께 학폭위 심의와 경찰조사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