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예상질문] 학폭위예상질문 진술방향, 심의 전 준비해야 할 답변은?

Q1. 학폭위에 출석하면 학생과 보호자에게 어떤 질문을 하나요?

A1. 학폭위예상질문은 사건의 유형과 관련 학생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 행동,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대처 과정 등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불편함을 표현했는지 등을 질문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피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이 시작된 시점과 반복 여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게도 사건을 알게 된 경위와 자녀의 상태, 사건 이후 취한 조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죠.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질문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학폭위예상질문을 준비할 때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학폭위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야 하나요?

A2. 학폭위진술방향을 정할 때는 단순히 유리한 답변을 외우기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과 본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인정하는 행동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사건의 객관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거나 사건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사실관계가 왜곡될 우려도 있죠.

피해학생이라면 발생한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자료의 부합 여부도 중요하게 검토하므로, 문자메시지와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하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3. 학폭위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이전 진술과 다르게 말하면 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A3. 학폭위에서 긴장하여 질문에 즉시 답변하지 못하거나 일부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불리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폭위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존 진술서나 학교폭력 사안조사 내용과 크게 다르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사건 발생 시점이나 폭력행위의 내용, 주변 학생의 참여 여부처럼 중요한 부분에서 진술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기억 착오인지,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이후 새로운 자료를 확인하여 내용을 정정하게 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출석 전에는 기존에 작성한 진술서와 제출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사건 발생 순서와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호자와 학생의 설명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사실을 임의로 맞추기보다 각자가 직접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해요.

학폭위진술방향은 정해진 답변을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함께 예상 쟁점과 진술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