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왕따처벌수위] 학폭왕따가해학생 처벌수위, 따돌림도 전학 처분이 가능할까요?

Q1. 친구를 따돌렸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1. 친구를 의도적으로 따돌리거나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을 집단적으로 배제하는 행동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만 반복적으로 제외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해당 학생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행동, 지속적인 무시와 조롱 등이 있었다면 학폭왕따가해학생 처벌수위가 문제 될 수 있어요.

다만 친구 사이가 멀어졌거나 함께 어울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따돌림 행위가 있었는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이거나 집단적인 괴롭힘이 이루어졌는지, 상대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특히 집단따돌림 사건에서는 학생별 행동을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과 적극적으로 가담한 학생, 단순히 관계가 소원해진 학생의 책임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구체적인 행동과 가담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Q2. 학폭왕따가해학생 처벌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며, 전학 처분도 가능한가요?

A2. 학폭왕따가해학생 처벌수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관계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특히 집단따돌림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여러 학생이 조직적으로 특정 학생을 괴롭힌 경우에는 행위의 지속성과 심각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데요.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이나 추가적인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따돌림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전학이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다고 해서 경미한 조치만 내려지는 것도 아니죠.

실제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각 학생의 가담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결정된 조치의 종류와 기재 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3. 왕따 가해학생으로 학폭위에 회부되었다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3. 왕따 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먼저 신고된 따돌림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본인이 어떤 행동에 가담했는지,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집단따돌림 사건은 여러 학생의 진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각 학생의 행동을 개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학폭왕따가해학생 처벌수위를 검토할 때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SNS 게시물, 목격학생의 진술, 사건 전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행동이 있다면 해당 부분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또한 사과나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학생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접촉금지 조치 위반이나 추가적인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인정되는 사실과 다투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고, 조치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과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