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차룰학폭처벌] 야차룰동의 학폭처벌 서로 합의한 싸움도 징계받을까?

Q1. 친구와 서로 동의하고 야차룰로 싸웠는데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1. 야차룰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차룰은 학생들이 사전에 싸움에 합의하고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신체적 폭력을 주고받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과 상해 등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동의만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체격이나 힘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싸움이 이루어졌거나 주변 학생들의 압박으로 참여했다면 자발적인 동의였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죠.

또한 서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라면 어느 한쪽만 가해학생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구체적인 행동과 피해 정도를 각각 검토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야차룰동의 학폭처벌 사건에서는 단순히 서로 합의했다는 주장보다 실제 폭행 경위와 참여 과정, 신체적 피해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야차룰을 하기 전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학폭위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2. 야차룰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해당 문서만으로 학교폭력 신고나 심의 절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폭력행위와 피해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각서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폭행의 정도나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 작성 경위와 당시 학생들의 의사, 서로 폭력을 주고받기로 한 과정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될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강요로 각서를 작성했는지,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사전에 약속한 범위를 넘어 일방적인 폭행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야차룰동의 학폭처벌을 검토할 때는 각서의 존재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싸움의 진행 과정과 폭력의 정도, 당사자별 행동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3. 야차룰로 친구를 다치게 했다면 학폭위에서 몇 호 처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A3. 야차룰동의 학폭처벌 사건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는 폭행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피해 정도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법률에서 정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으며, 야차룰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조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골절이나 치아 손상 등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거나 여러 학생이 싸움을 강요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행위의 심각성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반대로 서로 폭력을 주고받은 사건에서는 실제로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각 학생이 어느 정도의 폭력을 사용했는지, 상해가 발생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하죠.

또한 야차룰 사건은 학교폭력 조치와 별개로 폭행죄나 상해죄 등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형사책임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차룰동의 학폭처벌에 대응한다면 당시 촬영된 영상과 대화 내역,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후 관계를 정리하고,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절차에서 각각 문제 되는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