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팅학폭신고] 아웃팅학폭신고 성소수자 신상공개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Q1. 아웃팅학폭신고는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다른 친구에게 말하기만 해도 가능한가요?

A1. 아웃팅학폭신고는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학생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어요.

다만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다른 학생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아웃팅 행위가 자동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정보를 알게 된 경위, 공개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 전달한 학생의 행동, 정보가 퍼진 범위,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죠.

특히 피해학생이 비밀로 유지하고 있던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하여 조롱과 따돌림을 유발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웃팅학폭신고 사건에서는 단순히 발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정보 공개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성소수자 아웃팅을 단톡방이나 SNS에 퍼뜨리면 학폭위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2. 성소수자 학생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단체 대화방, SNS, 온라인 게시물 등을 통해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사이버폭력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조롱하거나 따돌린 정황이 있다면 학폭위에서 중요하게 검토할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어요.

다만 정보가 전달된 인원이나 게시물의 조회 수만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유포 과정과 학생별 가담 정도, 피해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 정보를 공개한 학생과 이를 재전송하거나 조롱에 가담한 학생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죠.

Q3. 아웃팅학폭신고를 당했거나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아웃팅학폭신고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가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고, 실제로 누가 어떤 내용을 공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라면 단체 대화방 메시지, SNS 게시물, 댓글, 관련 학생들의 발언, 정보가 유포된 시점 등을 확인하여 사건의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재전송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직접 공개했는지, 이미 알려진 사실을 언급한 것인지, 다른 학생의 발언을 전달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행동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하는데요.

특히 아웃팅에 관한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보다 당시 대화의 맥락과 정보 전달 경위, 관련 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함께 피해학생의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자료는 필요한 범위에서 신중하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따라서 아웃팅학폭신고로 학폭위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증거자료의 적절성, 학교폭력 성립 여부, 학생별 책임 범위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