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양육권] 남양주 국제이혼 자녀 양육권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누가 아이를 키우게 될까요?

Q1. 국제이혼이면 자녀 양육권도 반드시 외국 법원에서 결정해야 하나요?

A1. 국제결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반드시 외국 법원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이혼에서는 부모의 국적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 생활해 왔는지, 현재 어느 국가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대한민국 국제사법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 면접교섭에 관한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부모 중 한쪽과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도 관할을 검토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자녀가 오랫동안 한국에서 학교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현재 생활기반도 한국에 있다면 이러한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어요.

반대로 자녀가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하고 학교와 의료, 가족관계 등 대부분의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 양육권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죠.

따라서 남양주 국제이혼 자녀 양육권에서는 부모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보다 자녀가 실제로 어디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왔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외국인 부모는 한국인 부모보다 양육권을 받기 어려운가요?

A2.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를 결정할 때는 부모의 국적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현재 양육상태와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관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실제로 대법원도 외국인 부모가 한국어에 다소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부모가 자녀를 주로 돌봐왔는지, 학교와 병원생활을 누가 관리했는지, 자녀가 현재 생활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지 등이 더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별거 이후 한쪽 부모가 상당 기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다면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도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기존의 안정적인 양육상태를 변경할 때에는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죠.

결국 남양주 국제이혼 자녀 양육권에서는 한국 국적인지 외국 국적인지를 단순 비교하기보다 실제 양육경험과 자녀의 현재 생활안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이혼 전에 자녀를 데리고 해외나 한국으로 먼저 이동해도 괜찮나요?

A3. 상대방 부모와 충분한 협의 없이 자녀의 생활국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에서는 자녀를 어느 나라에서 키울 것인지가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자녀가 일정한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해 왔는데 한쪽 부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른 나라로 자녀를 데려가거나 돌아가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아동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대한민국도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관련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서 자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외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던 자녀를 다른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면서 대한민국으로 데려온 경우 반환이 문제 된 판례도 있죠.

따라서 단순히 먼저 자녀와 함께 입국하거나 출국하면 양육권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현재 일상거소가 어디인지, 상대방에게 어떤 양육권이 있는지, 해외이동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죠.

결국 남양주 국제이혼 자녀 양육권에서는 자녀를 어느 나라로 데려갈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향후 양육권 분쟁뿐 아니라 국제적인 반환절차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