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해외 로맨스스캠에 일부 관여했어도 사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나요?

Q1. 해외 로맨스스캠 조직의 부탁으로 돈을 전달했을 뿐인데도 피의자가 될 수 있나요?

A1. 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가능합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피해금 인출, 전달, 환전, 송금 등에 관여했다면 사기 범행을 도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다만 단순히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돈의 출처와 범죄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비정상적인 고액 수수료를 받았는지, 반복적으로 같은 업무를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죠.

해외로맨스스캠피의자 사건에서는 실제 역할과 범죄 구조에 대한 인식 정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2. 계좌나 코인지갑만 제공했어도 로맨스스캠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2. 상황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을 제공했고 그곳으로 피해금이 들어왔다면 수사기관은 제공 경위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특히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을 즉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지갑으로 옮겼다면 범죄 가담 여부가 더 강하게 의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당시 대화내용, 계약관계, 송금 목적 등을 통해 범죄를 몰랐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해외로맨스스캠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면 계좌내역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와 업무 지시 내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해외 조직원과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3. 연락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떤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피해금이 움직이는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요.

단순한 지인 관계나 정상적인 업무 연락이었다면 범죄 가담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모집 방법, 송금 지시, 계좌 관리, 수익 배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가 있다면 공모관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해외로맨스스캠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휴대전화 대화, 송금내역, 수수료 지급 방식과 실제 맡았던 역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