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 사실혼재산분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Q1. 사실혼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사실혼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생활한 기간 자체보다 그동안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을 했는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사실혼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함께 주거지를 마련하면서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공동 부담했거나, 한쪽이 생활비를 전담하고 다른 쪽이 가사와 생활관리를 맡았다면 그 기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 동안 단순히 함께 거주했을 뿐 경제생활을 완전히 분리했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거의 없다면 실제 분할 대상이나 기여도가 제한적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또 사실혼 시작 전에 이미 한쪽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사실혼 기간 중 새롭게 형성된 재산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죠.

따라서 사실혼재산분할에서는 교제기간이나 동거기간의 길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공동생활의 형태와 재산 형성 과정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사실혼 배우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이나 예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2. 사실혼을 시작하기 전부터 한쪽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일부 사정이 재산분할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실혼 상대방 소유의 주택에 함께 살면서 대출 원리금을 공동으로 갚았거나, 대규모 수리비를 부담하고 가계를 관리해 다른 쪽의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여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그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 전체에 대한 일정한 지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도 마찬가지로 취득 경위와 사실혼 상대방의 유지·관리 기여 여부를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사실혼재산분할에서는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이 언제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지, 사실혼 기간 동안 상대방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Q3. 사실혼재산분할에서는 어느 시점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보나요?

A3. 사실혼이 끝날 무렵 재산이 크게 변동했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범위와 가액을 볼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처럼 종료일이 명확하게 기록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공동생활이 언제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한쪽이 집을 나간 날, 생활비를 더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은 시점, 주변에 관계 종료를 알린 시점 등 여러 사정을 통해 사실혼 해소 시점을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가 사실상 끝난 뒤 한쪽이 독자적으로 새 재산을 취득했다면 기존 공동생활과의 관련성을 별도로 따져봐야 하죠.

반대로 별거는 시작했지만 관계 회복을 전제로 경제생활을 계속 공유했다면 단순히 주소를 옮긴 날짜만으로 사실혼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치 변동이 큰 재산은 재산의 범위뿐 아니라 어느 시점의 가액을 적용할지도 실제 분할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따라서 사실혼재산분할에서는 재산목록을 만드는 것과 함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언제 종료되었는지, 그 전후로 재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