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 중고등학생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신고 기준과 학폭위 처분, 피해학생 대응 방법

Q1. 중고등학생집단따돌림은 폭행이나 욕설이 없어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1. 중고등학생집단따돌림은 신체적인 폭행이나 직접적인 욕설이 없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배제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제외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교류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행동도 집단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구 사이가 멀어진 상황인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의도적인 배제나 심리적 공격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실제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는 따돌림이 발생한 기간과 횟수, 참여한 학생들의 행동, 피해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단순한 친분 관계의 변화만으로 무조건 학교폭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2. 중고등학생집단따돌림을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A2. 중고등학생집단따돌림은 여러 학생이 관여하는 특성상 개별 학생의 행동과 사건 전체의 흐름을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폭행 장면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단체 채팅방 메시지, SNS 게시물, 주변 학생의 진술, 상담 기록 등이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특히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모임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말을 걸지 못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 해당 행동이 언제부터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피해학생이 작성한 일기나 학교 상담교사와의 상담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도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집단따돌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신고를 준비한다면 날짜별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원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Q3. 중고등학생집단따돌림 가해학생은 학폭위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3. 중고등학생집단따돌림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가해학생의 행동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서로 다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가능해요.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중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집단따돌림 사건에서는 여러 학생이 함께 행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동일한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각 학생이 따돌림을 주도했는지, 다른 학생의 행동에 가담했는지, 반복적인 괴롭힘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게 되죠.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정도 등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중학생집단따돌림이나 고등학생집단따돌림으로 신고된 상황이라면 피해학생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보호 필요성을 정리해야 하며,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본인의 실제 행동과 관여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처분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향후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의 절차에 앞서 사실관계와 적용 기준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