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합의금] 사기죄합의금 변호사 상담, 피해금만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Q1. 사기죄합의금은 보통 피해금의 몇 배로 정해지나요?
A1. 사기죄합의금에는 법에서 정한 공식적인 비율이나 시세가 없습니다.
실제 편취한 금액과 피해자가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 피해 발생 이후 경과, 피해자가 입은 추가 손해, 피의자의 변제 능력 등을 고려해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하게 되는데요.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현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편취금이 3천만 원이라고 해서 합의금도 반드시 3천만 원 또는 그 몇 배가 되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우선 실제 피해금 가운데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까지 표시할 것인지, 민사상 추가 청구까지 함께 정리할 것인지를 구분해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기죄합의금 변호사 상담에서는 합의금 액수부터 제시하기보다 실제 편취액과 반환액,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기죄 사건은 끝나나요?
A2. 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경찰·검찰 수사가 계속되거나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 등이 감경과 집행유예 판단에서 고려되는 요소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합의서 한 장을 받는 것보다 실제 피해금이 어느 정도 변제됐는지와 피해자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한 금액과 지급일, 추가 지급 여부,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채권까지 모두 정리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결국 사기죄합의금 변호사 상담에서는 합의 자체를 처벌을 없애는 절차로 보기보다 피해 회복을 통해 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사정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사기금액이 5억 원 이상인 특경법 사건도 합의가 중요한가요?
A3. 피해액이 큰 사건에서도 합의와 피해변제는 중요하지만, 특경법 적용 여부부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경법위반 사기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만큼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인 소액 사기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특경법상 이득액에서 그 금액이 자동으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금전 편취 사기에서는 상당한 대가를 일부 지급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교부받은 금원 전부가 편취액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경법상 이득액은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므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누구에게 얼마를 변제했는지, 전체 피해액 중 실제 회복된 금액이 얼마인지,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별로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합의금 변호사 상담에서는 피해액 전체를 무리하게 한 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 현재 변제 가능한 범위와 합의 순서, 수사·재판 단계, 특경법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사기죄합의금은 정해진 시세를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편취금과 피해회복 정도,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 수, 특경법 적용 여부를 함께 고려해 합의 방향을 정하고, 합의 내용이 수사와 재판에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