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중간책은 어떤 경우 공범으로 처벌되고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Q1. 단순히 현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인데도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범행 과정에 관여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현금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등의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의심하면서도 관여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단순한 심부름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지시 방식이 비정상적이었는지, 고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전달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신분을 숨기거나 특정 문구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죠.

남양주보이스피싱중간책 사건이라면 채용 경위부터 지시를 받은 메시지, 실제 수행한 업무, 보수 지급 방식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A2.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반드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조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정상적인 업무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수당을 제시했는지, 현금만 수거하도록 했는지, 휴대전화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았는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도록 했는지 같은 정황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채용공고, 문자·텔레그램 대화, 통화기록, 계약서, 급여 안내 내용 등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조사받으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나요?

A3. 사건 내용에 따라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나누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피해 규모도 큰 경우가 있어 수사기관이 비교적 엄격하게 보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한 경우, 피해 금액이 크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조직원과 지속적으로 연락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담 기간이 짧고 역할이 제한적이었는지, 실제 범죄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수사에 협조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요.

남양주보이스피싱중간책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좌내역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섣불리 대화를 삭제하거나 진술을 맞추기보다 본인의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일관되게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