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학폭위] 장애학생학폭위에서는 어떤 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면 일반 학생과 다른 절차로 학폭위가 진행되나요?

A1. 장애학생이라고 해서 별도의 학교폭력 절차가 완전히 따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능력, 사건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이 관련된 사건을 심의할 때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전문가를 심의과정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학생학폭위에서는 단순히 진술 내용만 비교하기보다는 장애 특성이 사건 당시 행동이나 진술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장애학생학폭위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나요?

A2. 장애학생학폭위에서도 기본적으로 폭행, 욕설, 따돌림, 금품갈취,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행위의 내용, 지속성, 피해 정도, 당사자 관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학생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여기에 더해 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 의사표현 능력, 상황 판단 능력, 상대 학생과의 관계, 사건 전후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 특성으로 인해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시간 순서에 맞춰 사건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장애학생의 경우에도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에 대한 판단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행동의 경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폭위 전에는 학생의 진술뿐 아니라 CCTV, 문자나 카카오톡, 교사 확인 내용, 목격학생 진술, 상담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나 전문가 의견까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장애학생이 피해학생인 경우 학폭위에서 별도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이나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에서의 요양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또한 일반적인 피해학생 보호조치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도 검토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장애학생이 반복적인 괴롭힘이나 신체폭력, 따돌림 등을 겪었다면 단순히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만 요청하기보다는 현재 학생에게 어떠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지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장애학생이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사건이라면 장애 특성과 사건 당시 상황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장애학생학폭위는 학생의 장애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절차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장애 특성,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