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강제추행] 고등학생강제추행처벌과 학교폭력 처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Q1. 고등학생도 강제추행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1.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는데요.

고등학생강제추행처벌을 판단할 때에는 접촉한 신체 부위나 방법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상황, 두 학생의 관계, 접촉 전후의 대화와 행동, 피해 진술, CCTV·메신저·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서로 친한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등학생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어 두 절차를 각각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고등학생강제추행 사건은 학폭위에서도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고등학생강제추행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의무교육과정이 아니므로 사안이 중대하다면 퇴학처분까지 법률상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 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행위의 심각성이나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관계회복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번 있었던 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적 행위가 문제 된 사건은 경찰 조사와 학폭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에서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3. 고등학생강제추행처벌이나 처분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3.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신체접촉이 어느 정도였는지, 사건 전후 메시지는 무엇인지,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지, CCTV나 통화내역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를 빠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사건 이후의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교육이나 상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생강제추행처벌 사건은 형사 또는 소년절차와 학교폭력 처분이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한쪽 절차에서의 대응이 다른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학교 조사, 학폭위 출석 전에 사건 경위와 제출할 자료,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