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모두 같은 비용일까요?

Q1.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는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나요?

A1.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에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하나의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현재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인지,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경찰조사 한 차례 동행만 필요한 사건과 여러 차례 조사·의견서 제출·증거분석·재판까지 필요한 사건은 업무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내용도 영향을 줍니다. 관련자가 여러 명인지,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수많은 계좌거래를 분석해야 하는지,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해야 하는지, 구속영장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를 확인할 때는 단순한 총액보다 몇 차례 조사 동행과 의견서 작성이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경찰조사만 선임하는 것과 재판까지 맡기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A2.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한 뒤 첫 진술을 준비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업무가 중심이 됩니다.

사건에 따라 피의자신문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디지털자료나 계좌자료 검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조율 등이 함께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추가 의견 제출이나 보완수사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업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며, 증인신문과 변론, 양형자료 제출 등 재판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 대응이 별도의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 상담에서는 경찰 단계만 포함되는지, 검찰 송치 후에도 계속 대응하는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1심 재판은 별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수임료를 비교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3.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포함된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경찰조사 동행 횟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차례만 포함되는지 추가조사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제 필요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검찰 단계 대응, 구속영장실질심사, 1심 재판이 각각 포함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건이 항소심까지 진행될 경우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피고인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빈곤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변호사수임료는 단순히 저렴한 금액을 찾는 방식으로 비교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필요한 조사 횟수와 증거분석, 합의, 영장, 재판 업무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