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명예훼손변호사 비용, 고소와 경찰조사 단계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까요?

Q1. 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비용은 왜 사건마다 다른가요?

A1. 명예훼손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에서 정한 하나의 고정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피해자 측 사건을 진행하는지,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지, 이미 기소돼 형사재판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업무가 달라지는데요.

게시물이 몇 건인지, 관련자가 몇 명인지, 녹취·SNS·커뮤니티 게시글처럼 분석해야 할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도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명예훼손 사건이라도 사실 여부와 공연성, 피해자 특정 가능성, 발언이 어느 범위까지 전달됐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변호사 비용을 비교할 때는 금액만 보기보다 고소장·의견서 작성과 조사 동행, 증거분석 중 어떤 업무까지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인터넷이나 SNS에 작성한 글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사건이 복잡한가요?

A2. 온라인 명예훼손은 게시물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 장소와 공개 범위, 공유·전파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카페나 커뮤니티 게시글뿐 아니라 SNS, 단체채팅방, 댓글, 영상 콘텐츠 등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원본 게시물과 작성 시각, 조회·공유 범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해도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두고 있어요.

따라서 명예훼손변호사 비용 상담에서는 “글을 썼다”는 사실만 설명하기보다 실제 게시물 전문과 전후 대화, 게시 목적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변호사를 선임할 때 비용 외에 어떤 범위를 확인해야 하나요?

A3. 선임 전에는 해당 비용으로 어느 단계까지 대응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고소장 작성과 증거정리, 경찰조사 동행, 추가 의견서 제출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캡처나 URL, 게시 시각 등 증거 보존을 어느 범위까지 조력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첫 경찰조사 동행 여부와 의견서 작성, 상대방과의 합의 조율, 검찰 송치 이후 대응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요.

따라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명예훼손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시세만 비교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량, 고소·수사·재판 중 필요한 단계, 합의와 의견서 업무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