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남양주음주운전2회처벌, 두 번째 적발이면 무조건 가중처벌될까요?

Q1. 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이면 무조건 재범 가중처벌을 받나요?

A1. 음주운전이 두 번째라는 사실만으로 현재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됐는지, 그 확정일부터 이번 사건까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과거 사건이 10년보다 오래됐거나 당시 처분 내용이 재범 규정의 전제가 되는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용되는 처벌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음주운전2회처벌 상담에서는 이전 사건의 적발일보다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2회 음주운전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2.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한다면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나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재범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요.

음주측정을 거부한 재범의 경우에도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니까 벌금이 얼마다”라고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처분에서는 음주수치뿐 아니라 과거 전력과의 간격, 운전거리, 사고 여부, 단속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 외에 교통사고 관련 별도의 범죄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남양주음주운전2회처벌 사건에서는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혈중알코올농도를 함께 확인해야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Q3. 두 번째 음주운전이면 운전면허도 반드시 취소되나요?

A3.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사유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서 면허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반복 음주운전은 행정처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수치와 과거 전력, 면허취소 사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전 음주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이번 음주측정 수치, 운전거리와 단속경위, 사고 여부 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반성문만 준비하기보다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된 경위와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재직증명서나 업무내용 등 생계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면허취소가 당연히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남양주음주운전2회처벌 사건에서는 ‘두 번째 적발’이라는 표현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형의 확정일과 이번 적발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을 각각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